"文정부·LH 신도시 투기소문, 조사해달라"… 2년 전 국민청원, 靑이 뭉갰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사전 투기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2019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와 LH 관계자들의 창릉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2019년 5월9일 게시됐다. 당시 이 청원은 37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유출로 부동산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이 소문과 관련 토지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원한다. 관련자들이 직접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됐는지, 그로 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미 취소됐던 지역이 다시 지정된 것을 일반 시민들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들다.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창릉신도시는 2018년 LH의 내부검토 도면 유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인의 글 외에도 '불법투기 만연해 있는 창릉 3기 신도시 지정철회 요청' '창릉신도시 지정 관련 국정감사 및 특검 요구' 등이 올라왔지만 답변 기준을 못 넘겨 묻혔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정부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투기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국토부·LH 직원 및 가족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의 토지 거래 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첫 번째 사례는 광명·시흥신도시다. 창릉신도시의 경우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청원글은 정부·공공기관 부동산정책 담당자와 관계자들의 투기 가능성 및 의혹이 이미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된다. 정부가 국민청원을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선제적으로 사태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당 청원글과 관련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실에서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공직기강 관련 활동은 (민정수석실에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어쨌든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며 "개인의 일탈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 부패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까지 가리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