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수사팀 꾸려진 수원지검 안산지청 찾아… "검경 간 수사협력 이뤄졌으면 좋겠다"
  • ▲ 박범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 박범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와 관련 "공직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한 길에 "1, 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범죄·뇌물수수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는 LH 부동산 투기의혹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상태다. 다만 수사팀은 직접수사에 나서지는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사건만 직접수사할 수 있다. 

    박 장관은 "대통령도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안산지청이 이번 LH 직원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청으로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이를 계기로 일선 현장에서 검·경 간 수사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전하려고 찾아왔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 협력 수사준칙에도 검찰 송치 전 검·경이 상호 의견교환을 나눌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전제한 박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수사기법과 방향, 법리 등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 현장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도 단행했고,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가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로 추천위를 구성해볼까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