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지지층 향한 구애 경쟁 … 민주 당권주자들 '보완수사권 폐지' 합창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잇따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띄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에서도 정청래 대표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국민 피해 우려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당권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개편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당권주자들은 앞다퉈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 개편 강경파인 정청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같은 날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치켜세운 김어준 씨의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동의하면 1번(을 써 달라)"라는 글을 올려 강성 지지자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수사한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한 다음 날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이 염원하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강조하자 당 안팎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예외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내비치는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우회적인 압박이자 강성 당원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것이다.

'명심'(이 대통령 의중)이 실렸다는 평가를 받는 김 총리도 전날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가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일부 존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백분 이해한다"면서도 "누구보다도 정치 검찰의 조작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께서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지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김 총리의 발언 배경을 두고 강성 당원의 시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선명성 경쟁에서 '검찰 개혁 반대'라는 프레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나아가 김 총리는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라는 등 당내 강경론과는 일정 부분 거리감을 두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의 또 다른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새로운 당 지도부와 숙의 과정을 통해 9월 국회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에 나선 사이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기회나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오류 가능성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나마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자문위는 12쪽 분량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 등을 강조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공소 제기 여부를 책임지고 판단해야 하는 검사에게는 기록 검토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미진 사항을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확인·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에서 이어지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의 사적 보복을 위해 국민 피해를 방조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기관 간 '사건 핑퐁'으로 수사는 무한정 지연되고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낼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게 된다"며 "결국 그 피해는 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고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사적 보복을 위해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뜯어 고치려는 위험한 권력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삶과 권리를 희생양으로 삼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