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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일관계 복원" 강조… 목표는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

김현욱 교수 "한일관계 복원 먼저 한 뒤… '한미일 공조' 틀 안에서 국방협력 논의할 듯"

입력 2021-03-15 14:26 수정 2021-03-15 16:44

▲ ⓒ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 각 국에서 진행되는 2+2 회의를 앞두고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국내 전문가는 이를 두고 미국의 목적은 우선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방협력은 아직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에서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움직이기 껄끄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美국무부, 국무장관·국방장관 한일 순방 앞두고 한미일 공조 복원 의지 밝혀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그 어떤 관계도 한국·일본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No relationship is more important than tha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고 강조했다.

이날 대변인 명의로 '깨지지 않는 미일 동맹 재확인'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미국 국무부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 및 동맹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한코로나, 기후 변화,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광범위한 글로벌 문제를 두고 (한미일) 3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부는 "한미일 삼자 관계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하고 여권 신장, 기후 변화 퇴치 등 인도·태평양을 비롯해 세계 평화와 안보, 법치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 회복 후 한미일 삼각 공조 틀 안에서 다뤄질 문제"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가 나온 뒤 국내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한일 간의 관계복원에 나섰다"며 한일 간 국방협력도 복원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국제관계전문가는 "한일 간의 국방분야 협력 복원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국방협력은)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복원되고 난 뒤 한미일 삼각 공조라는 틀 안에서 다뤄질 문제"라며 "이번 (한일 순방처럼) 한일 관계 자체를 복원하느냐 마느냐 하는 단계에서 껄끄러운 군사협력 문제까지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일 국방 협력은) 한반도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양국의 전략적 목적을 어떻게 일치할지를 주로 다루고 공동성명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번 순방의 한계를 전망했다.

"한국, 중국에 '3불 약속' 한 상황이라 미국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하지 못할 듯"

한편 김 교수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 한국에 와도 한미 간의 국방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7월 사드(THAAD) 배치 이후 중국은 '3불 약속'으로 (한미일) 군사 동맹을 반대한 적이 있어 (한미 간 국방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게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또한 중국에서 경제 보복할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군사 부분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5일부터 2박3일로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에서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 및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장관이 주재하는 미일안보협의회(2+2)에 참석한다. 일본 일정을 마친 두 장관은 17~18일 한국을 찾아 정의용 외무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한미 외교 장관 회의(2+2)에 참석한 뒤 워싱턴 D.C로 돌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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