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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합참의장, 하와이서 회담 준비…양국 외교는 여전히 냉전

한일 정상회담, 美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 취임식 계기로 양자 회담 가능성 모테기 日외무상 “한일중 정상회담,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 내놓고 추진해야”

입력 2021-04-08 12:32 | 수정 2021-04-08 14:55

▲ 2019년 12월 24일 중국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관계가 군사안보 분야와 외교·정무 분야가 나뉘어 움직이는 모양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한일 합참의장은 조만간 미군 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 취임식에 참석해 군사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일본 외무성 장관은 한일중 정상회담을 한국이 맡아 추진해야 하며,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갈등에 대한 해법을 먼저 내놓아야만 회담에 참석하고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저자세를 비판했다.

일본 방송들 “한일 합참의장, 美인도·태평양 사령관 취임식서 회담할 듯”

일본 TBS방송 등은 지난 7일 “이달 중으로 예정된 존 애퀼리노 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 취임식에 원인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일본 자위대 야마자키 고지 통합막료장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때 열리는 한미일 군 수뇌부 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일 합참의장도 별도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특히 한일 관계 복원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지난 3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2+2회의)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 취임을 계기로 한일 합참의장 간이 별도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한국 합참도 “인도·태평양 사령관 이·취임식을 계기로 한미일 합참의장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8일 확인했다. 이번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 당국자도 “국방부도 그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은 다른 한일 간 현안과는 별개로 유지·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 장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위해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반면 외교적 화해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성 장관이 지난 7일 중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한 발언과 이를 접한 한국 언론들의 평가가 이를 보여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의원 외교위원회에서 우라노 야스토 일본유신회 의원의 질의에 모테기 외부장관은 “2019년 12월 이후 중단된 한일중 정상회담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한국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 한일중 정상회담 의장국은 한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장국이 여러 가지를 조율해 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한국 측이) 수용 가능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한일중 정상회담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한일중 정상회담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강제징용공 갈등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다면) 일본도 (한일중 정상회담에)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언론들은 모테기 장관의 발언을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교도통신은 이를 ‘한국 측의 대응을 재촉하는 형태’라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모테기 장관은 이날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옆 나라(한국)는 최근 미국과의 2+2회담(외교·국방장관 회담) 때 중국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비슷한 시기 미일 2+2 회담 성명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과 비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시각은 일본과 상당히 다른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모테기 장관은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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