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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1차 조사 고작 7명 추가적발…정부합조단, 시작부터 부실 논란

투기의심자, 1차 조사 결과 7명 늘어 총 20명…차명투기 여부 조사 못해 한계 드러내

입력 2021-03-11 16:22 수정 2021-03-11 20:15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정부가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상대로 투기의혹 관련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나왔다. 

당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고작 7명이 추가된 것이다. 이들 투기 의심자 20명은 모두 LH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11명이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 중 투기 의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4000명이었다. LH와 국토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돼 차명 투기 여부도 가리지 못했다. 관계부처 공무원 및 국회의원·시의원 등 다른 고위공직자 역시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LH 투기 의심자 7명 늘어 총 20명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LH 더이상 필요한가에 답 내놔야… 변창흠 책임 있어"

정 총리는 일각에서 LH 해체론이 불거지는 데 따른 응답도 내놨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한 정 총리는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불능으로 추락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이어진 질문에서 "LH가 신도시를 추진해도 되느냐, 이런 의문점도 계속 제기된다"는 지적에 정 총리는 "주택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중심은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기 의심자 20명은 수사의뢰"

이어 "투기의혹은 차명이나 가명, 미등기 거래 등 불법성 짙은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정부 조사단에서 하는 것은 실명거래 내역 조회 방식이다. 과연 이런 식의 조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정 총리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20명을 찾아낸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 순차적인 접근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투기 의심자 20명과 관련 "정부는 토지대장과 부동산 거래내역을 통해서 의심이 든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하지는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20명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이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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