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중앙은행 총재 발표…외교부 “스위스 통한 송금 검토, 미국과 협의 아직 남아”
  • ▲ 지난 1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에 나포 당하는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에 나포 당하는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란 중앙은행이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결된 자금의 이전 및 사용에 대해 한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며 “미국과의 협의가 남았다”고 밝혔다.

    이란 중앙은행·국영통신 “한국 측 요청으로 면담…동결자금 풀어준다 약속”

    이란 중앙은행은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압돌나세르 헴마티 총재가 유정현 이란주재 한국대사와 만나 동결자금의 이전과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도 “헴마티 총재가 유정현 대사를 만나 한국 내에 동결된 자금의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회동은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유정현 대사가 “한국 정부는 이란의 모든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한계나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헴마티 총재는 이에 “이란은 한국 정부의 접근법 변화를 환영한다”면서도 “한국은 부정적인 선례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신에 따르면, 헴마티 총재는 “이란 중앙은행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은행들이 이란에게 (자금동결 해제에 대한) 협력을 거부한 데 대한 보상을 받을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이행한 것에 대해 한국의 은행들로부터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의미다.

    한국 외교부 “미국과 협의 남았다”…이란과 온도차

    이란의 발표가 나온 뒤 한국 외교부는 “이란 자금동결 해소에는 미국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고 <뉴시스>가 23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란 중앙은행의 발표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란과 동결자금을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세부 사항까지 합의했다는 뜻”이라며 “이런 기본 방향 아래서 미국과 협의를 개시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결국 (동결된 이란) 자금이 풀리는 것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월 29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데 따르면, 한국과 이란은 동결자금을 ‘스위스형 인도적 교역채널(SHTA·한국 정부가 지난해 1월 스위스에 개설한 인도주의 지원용 해외계좌)’을 통해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계좌를 통하면 거래 내역 등이 모두 투명하게 드러나고, 거래 금액에도 제한이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외교부 입장이다.

    2019년 9월 미국이 이란중앙은행을 제재하면서 국내의 우리은행·IBK기업은행에 묶인 자금은 70억 달러(약 7조7630억원)에 달한다. 이란은 지난 1월 4일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를 억류했다. 이후 2월 2월 이란은 선원들은 석방하겠지만 선박과 선장은 현지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지금도 동결자금과 한국 유조선 억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