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노총 밀월' 4년 만에 '파경'…文 '전태일 훈장' 준 날, 민노총 맹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이날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 엇박자를 냈다.

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열사의 동생들인 전순옥 전 의원과 전태삼·태리 씨를 청와대로 초청해 훈장을 수여하고, <전태일 평전>을 언급하면서 "저도 책을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위로했다.  

청와대는 이날 행사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인권 개선활동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공을 되새기고,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노동계의 지지를 업고 당선됐으나, 집권 4년차에 이르러 밀월관계가 깨진 모습이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에 묻는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며 불법파견 범죄를 지속하는 범죄기업 현대차 등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개악을 강행하며 노동존중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대며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정부개정안 입법을 강행하며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어 지난 10월30일 문 대통령이 울산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 '현대차는 노사협력과 미래 비전에서 1등 기업'이라고 치켜세운 점을 언급하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기존에 지급하던 3M 방진 마스크 대신 B급 마스크를 지급하는 현실을 보고 (대통령이)뭐라 말할까 궁금하다"고 규탄했다.

또한 정부의 전태일 열사 훈장 추서와 관련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제정에는 응답하지 않고, 더더욱 역대급 노동법 개악안 강행 의사를 고수하면서 벌이는 이와 같은 행각에 민주노총은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 △산재 사망으로 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다.

민노총은 그러면서 "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 준수 화형식 항거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454만9000명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대규모 산재사망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은 공(空)약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촛불집회 당시 전국의 조직을 총동원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어진 대선에서 민노총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 현 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했다.

이후 민노총은 노동기본권 대폭 확대, 비정규직 '제로(0)' 달성, 최저임금 대폭 증액 등을 요구하다 현 정부와 의견이 맞지 않자 경사노위 참여도 거부했다. 

현재는 정부가 제출한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에 돌입하는 즉시 총파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