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가 장악한 민노총… 하투(夏鬪)부터 거리로 나온다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장이 '노·사·정 합의안' 추인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명환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민노총은 27일 오후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비대위원장에 김 본부장을 선출했다. 민노총은 이미 지난 24일 김 전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안' 추인 부결에 책임지고 사퇴하면서 27일부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터였다. 다음달 26일부터 정식 활동을 시작하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올 연말까지다.

김 비대위원장은 철도노조 조합원 출신으로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을 역임했으며, 부산적폐청산시민사회 상임대표이기도 하다. 노·사·정 합의안 폐지를 주장한 민노총 내 대표적 '강경파'로 꼽힌다. 노동계 안팎에서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보다 장외투쟁 노선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 대의원의 과반수인 810명으로부터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노·사·정 합의안에 '해고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폐기 서명 공개 3일 뒤 열린 민노총 대의원대회 찬반투표에서 노·사·정 합의안은 대의원 과반의 반대로 추인에 실패했다.

민노총 강경파가 폐기를 주장한 노·사·정 합의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노총이 빠진 채 체결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노·사·정 합의안은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경사노위에서는 '합의안'을 '협약'으로 바꾸는 등 조금의 조정이 있었지만, 민노총 강경파가 요구한 '해고 금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강경파가 주도권을 쥔 민노총이 장외투쟁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민노총 관계자는 "일부 민노총 조합원들은 강경파가 민노총 지도부를 접수한 파장으로 대정부·대기업투쟁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더구나 강경파가 폐지를 주장했던 노·사·정 합의안이 경사노위에서 결국 통과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활동하는 8월부터 투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원래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장외투쟁을 많이 하지만, 민노총은 유독 심하다"며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민노총 강경파가 최저임금 소폭 상승, 노·사·정 합의안 통과 등을 빌미로 민노총의 장외투쟁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