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 나기 힘들다는데 서울은 다르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그렇다고 학원을 안 보낼 수는 없는 게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만 뒤쳐진다고 생각하니 빚을 내서라도 보내야죠."

고소득층이 학원을 더 많이 보내면서 소득에 따른 교육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의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에 고소득층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결국 사교육 양극화가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식의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끊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처럼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당선되자마자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서울런'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40~50대 중장년층을 다시 뛰게 하는 정책으로도 발전했다. 이에 서울시의 대표 교육사다리인 '서울런' 정책에 대해 실제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정확히 알아봤다.

13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31만8000원으로, 전년(30만원)보다 6.1%(1만8000원)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교육비 지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상위 20%(5분위)는 월평균 교육비로 63만3000원을 썼다. 전년(58만6000원)보다 8.2% 증가해 평균을 웃돌았다. 다만 이 수치는 자녀가 성인이거나 없는 가구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실제 초‧중‧고교 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육비만 따지면 이보다 훨씬 크다.

반면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는 지난해 월평균 교육비로 7만6000원을 썼다. 5분위 가구가 지출한 교육비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분위(18만1000원), 3분위(28만7000원), 4분위(41만3000원) 등으로 소득 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비가 크게 증가하는 구조다.

교육비 격차는 점차 커지는 추세다.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10년 전보다 25.6% 늘었는데 1분위 가구는 되레 줄었다. 이에 따라 1분위 대비 5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2013년 6.6배에서 지난해 8.3배로 증가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커지면서 계층 이동 가능성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SKY(서울·고려·연세대) 의과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1050명 학생 중 고소득층인 소득 9‧10분위인 학생은 74.4%(781명)에 달했다.

무엇보다 이 비중은 2019년 58.5%에서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 영향력과 의존도가 커지면서 고소득이 보장된 인기 학과에 고소득층 자녀가 주로 진학했다는 의미다.

업계 한 전문가는 "1980~90년대 교육은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했으나 양극화 사회로 변해가면서 교육이 오히려 계층 간 장벽으로 변하고 있다"며 "결국 이는 사회 전반의 계급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그해 8월 '서울런(Seoul Learn)'을 론칭했다. 이 정책은 서울시 거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청소년 등 만 6세에서 24세(재수생 포함)면 누구나 가입해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서울런에 가입하고 있는 학생은 2만6000여명으로,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다만 서울런에 가입해야 할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학생 등을 포함해 10만여명이나 된다고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다.

서울런이 도입된 건 계층이동 사다리로서 여전히 교육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의 '서울런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런은 성적향상 등 교육적 성과뿐 아니라 42.3%의 사교육 대체율을 보였고 사교육비 감소가구는 42.1%에 달했다. 그 결과 해당 가구들에서 평균 25만6600원의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부모의 지위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교육기회의 차이로 인해 우리 사회 계층이 고착화되고 불평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출발부터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서울런'이라는 디딤돌을 놓아주고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하는 사다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