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로 드러난 불법 공유숙박 난맥상 … "업자에 꼬여 투숙객도 공범되는 실정"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제주 한림읍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다혜씨가 투숙객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사촌집에 놀러왔다고 하라"고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져 파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대표적인 꼼수 운영 사례"라며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공유숙박업의 경우 운영자의 탈세나 안전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다혜씨의 불법 공유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다혜씨는 2021년 6월23일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다혜씨의 주택도 미신고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 자치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내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업소를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거나 △농림축산부 소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 사업장'으로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공유숙박업이 가능하다. 즉 현행법상 다혜씨가 소유한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업으로 운영할 수 없다.  

또 다혜씨 주택이 위치한 제주 한림읍의 경우에도 농어촌민박업 등록에 한해서 공유숙박업이 가능한데 다혜씨는 미등록 상태에서 공유숙박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혜씨와 같이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더욱 증가하는 양상이다. 

실제 국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전국 16개 지자체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무신고 사업자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자체에 적발된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은 2020년 252건에서 2021년 212건, 2022년 291건, 2023년 459건으로 꾸준히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310건으로 지난해 기록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자체별로 소관 부처도 다양할 뿐 아니라 지역별 영업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행정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망 사각지대가 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투숙객이나 인근 주민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또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신고를 받아도 플랫폼 특성상 정확한 업소 주소를 알 수 없어 민원 및 제보를 통해 위치를 특정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특성상 예약자에게만 상세주소를 공유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신고만 받아서 하는 후속 조치가 아니라 에어비앤비 게시글을 기반으로 숙박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다양하다. 일부 업자는 단속을 대비해 이용자와 '지인 집에 방문한 것'으로 말을 맞추고 일정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업에 대해 잘 모르는 투숙객은 업자의 안내에 따라 공범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불법 숙박업 의혹이 제기된 다혜씨의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이용한 투숙객들도 "누가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같은 별도 메신저로 투숙객과 소통하는 등 해외 수법도 국내에 들어와 암암리에 악용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배달이나 택시처럼 공유숙박 플랫폼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내 플랫폼에 비해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역차별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속해야 하는 지자체나 경찰 등 수사기관도 공유숙박업 관련 제도가 미비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통일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을 계기로 속도감있는 입법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달 2일부터 플랫폼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불법 숙소 퇴출을 선언한 셈이지만 기존 등록 숙소에 대해 2025년까지 사실상 유예기간을 준 셈이 되면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한편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24일 다혜씨를 11월 서울시 행정 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회의를 거쳐 철회했다. 김 시의원은 "국민적 분노도 있는 만큼 불법 숙박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불러 논의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고 뉴데일리에 전했다.

김 시의원은 "에어비앤비 애플리케이션만 켜도 미등록 업소는 쉽게 알 수 있다. 서울시와 크로스체크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또 실제로 숙박업 등록이 어렵기도 해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