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제동 걸린 부산특별법 … 野 "시민 열망에 찬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부산특별법) 처리 속도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숙려 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당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산특별법이 안건에서 제외됐다.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측은 상정 보류와 관련해 "원내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계류 사유는 숙려 기간 미도래 원칙에 따른 계류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면 20일 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기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부산특별법은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 의원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부산특별법 통과를 촉구한 지 이틀 만이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법안 제정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속전속결 처리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하지만 정작 이날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숙려 기간 미충족이 계류 사유라면 타 법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순직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을 비롯해 '20일의 숙려 기간'을 생략한 전례가 많다. 

행안위도 지도부가 신속한 처리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마라톤 회의를 통해 상임위 통과에 힘을 썼는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같은 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 중 부산특별법만 보류된 건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까지 감행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시민이 그토록 염원해 온 부산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법사위 상정도 못하게 막은 것은 부산을 선거용으로만 소비해 온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악법을 강행 처리할 때는 지키지도 않던 숙려 기간을 빌미로 부산특별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려는 것은 또 한 번 부산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부산시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전재수 의원이 보여준 건 부산을 볼모로 한 정치 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민의 염원이다. 더 이상 부산시민을 분노케 하지 말라"며 "더 늦어지면 부산시민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특별법이 민주당에 의해 또 발목 잡혔다"며 "전 의원이 자랑하던 실력이 바로 이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주 의원은 또 "전 의원은 내가 통일교 뇌물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총알같이 맞고발하겠다고 했다"며 "부산 경제를 내팽개치는 민주당의 폭압에는 왜 말 한 마디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민의 표를 받아 국회의원 된 것 아닌가"라면서 "여기서도 침묵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데 그러고도 부산시장을 입에 올리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