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 준비 … 추경에 바로 담을 예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전시 추경에 바로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국회는 여야를 떠나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들도 특히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 주권 정부가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며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째,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또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 정부 수장들의 일시적 공백도 있게 된다"며 "그러나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각은 국정 과제와 기본 정책 추진은 물론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될 각종 지방 균형 정책의 수립, 비상 경제 관리와 안전 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며 "전 내각에 요청한다. 전국적인 철저한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 경제 대응 점검의 3대 집중 점검을 실시해 주기를 요청한다. 저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