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형량 거래 제안은 서민석"나경원 "검사 겁박·녹취로 여론 흔들기"민주당 "검찰, 이화영 회유·압박 수사"박상용 "서민석 발췌·짜깁기 녹취"국정조사 앞두고 진실 공방 격화
  •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한 서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장 예비후보와 전용기(오른쪽), 김동아(왼쪽)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당시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한 서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장 예비후보와 전용기(오른쪽), 김동아(왼쪽)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당시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가 2023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검찰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야권은 이를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폭로'라고 반발했다. 특히 서 변호사가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라는 점이 부각되자 이번 녹취 공개의 배경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 논란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서 변호사를 향해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팔아 이화영의 형량을 줄이려고 제안해 놓고 이제 민주당 청주시장 공천이 필요하자 자신의 공작을 박 검사의 공작이라고 싸구려 수작을 부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이재명이는 백현동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갈 텐데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만 하면 이화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형량 거래, 회유의 주범은 박 검사가 아니라 서민석 청주시장 예비후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민주당 시장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인이, 이 대통령과 불법 대북 송금 공범들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 폭로전을 주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국정조사로 끌어내 겁박하고 당시 검사도 짜깁기라고 반박하는 녹취로 국민을 속인다. 그 선봉에 서 변호사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서 변호사와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에 검찰이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하는 진술을 확보하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녹취에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등의 발언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회유와 압박을 통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 과정 전반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개된 녹취가 통화 일부만 발췌된 것이라는 점과 발언의 맥락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였던 박상용 검사(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3년 6월경부터 이화영을 변호하기 시작한 서 변호사는 검찰에 '이화영이 이재명의 가담 부분을 사실대로 말할 경우 이화영을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라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선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녹취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화영 종범 의율'에 대해 거절하면서 설명한 내용을 발췌, 짜깁기한 것"이라며 "서 변호사의 선처 요청은 검토된 적도 있으나 모두 무리하고 법리에 맞지 않아 수사팀에서 거부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북 송금의 주된 목적이 '경기도지사의 방북'이었기에 대북 송금의 수혜자인 이재명 지사는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가 농후했다"며 "혐의가 농후한 수사 대상을 수사하는 것은 표적 수사가 아니고 당연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녹취 공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여론 공세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 녹취는 강압 수사 정황이 아니라 앞뒤 맥락을 도려낸 전형적인 악마의 편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 공세로 몰아세우고 사법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모습"이라며 "사법 질서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오는 31일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한 뒤 다음 달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한 기관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달 9일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의 장소로 추정되는 수원지검 조사실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14일 대북 송금, 16일 대장동, 21일 서해 피격 사건 청문회를 거쳐 28일 종합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