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세율 인상·추경·지원금, 선거만 끝나면 세금 폭탄 … 경제 무너질 것"

세금 인상 가능성과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까지 겹치자 민생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금성 지원 확대와 조세 부담 증가가 병행되면 가계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을 겨냥해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정권"이라며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약탈 정치'를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담배세, 주류세를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올린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설탕세' 이야기를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자 발을 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공공연히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세금 폭탄까지 더해지면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미 엄청나게 상승한 공시지가에 국민은 보이지 않는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며 "서울 지역에서는 민생 지원금의 몇 배가 되는 월세 상승을 감당해야 할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증세나 공시지가 상승,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고물가 자체는 국민,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추경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마치 트럼프가 조기에 휴전이라도 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듯한 '전쟁 핑계 추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내용상으로 소비쿠폰 등 현금 살포성 정책을 앞세운 선거용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 초과 세수를 근거로 2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란 전쟁 장기화는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반도체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시적 세수에 기대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세수 결손과 재정 불안을 키우는 매우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정부는 여전히 국가재정법상 이번 추경이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 대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고 구조적 위험이 냉정하게 반영된 예산 조정에도 실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민생 지원금과 세 부담의 상충을 지적했다. 그는 "되로 받고 말로 뺏긴다는 새로운 속담이 생겨났다"며 "민생 지원금으로 찔끔찔끔 받은 뒤 각종 명목으로 왕창 뜯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민생 지원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하지만 받고 난 후 그 돈을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빚은 1인당 48만 원"이라며 재정 부담을 언급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국민 건강을 핑계로 한 설탕세로 먹거리 가격이 10~20%가량 상승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는 전기료 50% 인상으로 돌아온다"며 "설탕세, 주류세, 담배세 부담은 가진 것 없는 서민들에게 더욱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세금과 세금 형식의 돈을 걷어가게 되면 물가는 폭등하고 경기는 침체된다"며 "당장 쥐어주는 현금이 달콤하겠지만 그것은 미래 세대의 자산에 대한 약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