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받은 윤 총장도 황당 기색…"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 박범계 주장에 "선택적 의심" 받아쳐
  •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은 누구 부하냐"고 질의했다.  

    이날 오전 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항의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조직의 수장을 누군가의 '부하'라고 비유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시종일관 윤 총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호통을 쳤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등 윤 총장을 몰아부쳤다.

    김종민, 삿대질에 호통…"검찰총장은 누구 부하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을 향해 "윤 총장은 누구 부하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전 국감에서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의 위법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비유를 빌려쓴 윤 총장의 발언에 "정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은 국어에 실패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 지휘를 받게 돼있다. 지휘 감독 관계다. 부당 여부는 그 이후 문제다.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배제를 두고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수사지휘권 배제가 일리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그럼 대통령 지시가 불법이면 불법행위를 한 대통령도 수사하는 거냐"고 고성을 냈다.

    그러면서 "마음 속에 납득이 안 되는 마음이 있어도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정리했으면 참았어야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국감에서 불법지휘라고 하나. 그럼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같은 편이니까 정치적으로 (윤 총장을) 탄압하고 있는 거냐"고 호통쳤다. 이어 "야당은 그렇게 보고 보수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다. 이게 국민 분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윤 총장의 '총장은 부하가 아니다' 발언은 정치적 발언"이라며 "옷을 벗고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싸워라"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배제는 검찰청법상 맞지 않다는 의미"

    김 의원의 호통이 이어지자 윤 총장은 말 없이 '멀뚱멀둥' 한 모습으로 지켜보다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와 검찰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지, 총장과 대검차장, 남부지검장, 고검장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는 법률에 따라서만 장관 지휘를 받는다. 총괄적으로 사건은 제가 지휘·감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총장은 "검찰청법상 장관은 검찰 사무에 개입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장관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빠져라'는 것은 검찰청법상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가와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더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사실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與·尹 정면 충돌 "선택적 정의냐" vs "선택적 의심이냐"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윤 총장 난타'가 연이어 쏟아졌다. 이에 윤 총장도 작심 발언을 이어가며 정면 충돌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게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호통쳤다.

    그러자 윤 총장은 "선택적 의심"이라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조 장관 후보자 사퇴를 건의했다거나 청와대에 독대를 요구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몰아부쳤다.

    이에 윤 총장은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조 전 장관 수사는 저 자신도 힘들고 어려웠다"며 "청와대에 독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