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은 얼빠진 연구기관" 이재명 발끈해도… 김유찬 원장 "동의 못해"

[민주 맘대로 국감]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와 관련 "얼빠진 연구원"이라고 반발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이 지사의 과거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도 "(이 지사의 비판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병욱·민병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18년까지의 데이터만으로 분석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며 연구기간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표본이 늘어나는 2019년 이후 데이터로 조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원장은 "질적 규모가 달라지면 성격도 많이 달라지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규모가 적다고 해서 통계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 요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연구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중 하나는 적시성"이라며 "큰 정책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전에 규모가 작을 때 연구를 해서 그 효과가 측정되면 그것이 사실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성 이사장도 "연구기간이 2018년까지였고, 2019년 자료부터는 확보가 안 됐다"고 답했다. 다만 성 이사장은 "기간을 확충한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완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이다. 2019년 자료는 2021년에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며 "조세연은 2018년 자료를 2020년 4월에 받아 2018년 자료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이어 이 지사를 향해 "내용을 파악하고 연구원을 공격하라"고 질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기관과 개인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