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협조하면 75,000,000,000,000원"… 文, 선거용 '지역균형 뉴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전국 각 지역에 뉴딜 관련 75조원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균형발전 시너지 효과까지 모색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 주도 사업에 지역을 동원해 서둘러 발표한 것은 6개월 남은 재·보궐선거와 1년여 남은 대선·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 속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단위 사업"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지원 평가기준에 뉴딜 추진 실적이 새로 포함되면서 한국판 뉴딜에 협조하는 지자체는 추가 지원을 받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지자체는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 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는다"고 기대한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민간이 합심해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의 호출로 당·정·청 주요 인사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지사도 집합해 문 대통령에게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추진하던 기존 사업에 '뉴딜'이라는 간판만 바꾼 재탕, 삼탕 형식인 것이 드러나 지자체 참여의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인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 지역화폐와 연계해 골목경제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은 이 지사가 앞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한 충남 '내포신도시 정보기술(IT) 생태계 허브' 조성사업은 이미 2023년 완공을 목표로 IT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상황이다. '인공지능(AI) 플레이그라운드 인천' 조성사업도 인천시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것이다. 

부산시의 파워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주시의 AI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대구시의 5세대(G) 기반 K-라이브셰어 콘텐츠산업 육성 역시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인데 이번에 '뉴딜' 사업으로 재포장됐다.

친문계의 지지를 받는 여권 대선주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권역별 광역 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에도 만들어야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남권은 스마트 제조혁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포함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야권 지자체장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재생에너지 2030 그린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주에는 이미 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명목이라면 한도를 넘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문제로 지목된다. 

우한코로나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과 방역사업 관련 지출이 늘면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3일까지 지방채 발행규모는 5조925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2조5153억원)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이 역대 최대로 집계됐던 2015년 연간 기록(5조7803억원)을 이미 넘어선 액수다.

지방채는 발행하는 만큼 고스란히 빚으로 잡힌다. 우한코로나로 인해 중앙정부 채무 못지 않게 지방정부 부채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 추진을 이유로 지자체에 '재정파탄'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