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김현미에 분노하는데…文, 뉴딜 현장 동행해 '신임' 과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해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그간의 스마트시티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박수를 보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야권과 여론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일정을 함께한 것은 경질론을 일축하며 여전한 신임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또 한 번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새로운 도약 역시 출발점은 도시이다. 그리고 그 거점은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시티란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고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인공지능 분석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라며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혁신과 성장을 더욱 힘 있게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에 대해 "우리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도 손색이 없다"면서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고, 1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를 전국적으로 더 빠르게 실현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데이터 통합플랫폼 보급을 전국 108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전 국민의 60%가 스마트시티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23일 최장수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지난 2017년 6월 21일 취임한 이래 역대 최장수 기록인 3년 3개월을 넘긴지 한달이 지난 현재도 건재함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김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등 신뢰를 보여줬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20여 차례 이상의 국토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계속 올랐다. 특히 김 장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언급 이후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집값 정책 실패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수천명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월 만료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요청'(4만9,088명), 이달 초 만료된 '부동산폭등 원흉 김현미 국토부장관 즉각 해임하십시오'(7,372명), '대통령 공약마저 파기하는 무능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 주세요'(5,247명) 등이다.

한편 김 장관은 당분간 국토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9월에서 10월 사이로 예측된 청와대의 개각 발표는 계속 늦춰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신뢰가 아직도 변함없고, 여권 내에서도 교체할 만한 인사가 마땅치 않은 상황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