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정훈 "한국판 뉴딜은 쓰레기"…文 대통령에 일침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4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 "쓰레기 일자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통화 출연해 "제가 계산해보니 정부가 2년 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이 (일자리 한 개당) 5500만원 된다. 1년으로 나누면 2000만원 조금 넘는 돈"이라며 "쉽게 얘기해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자제분에게 이 일을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어때?' 정도의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는지 묻고 싶다"며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 3대 분야에 67조7000억원(국비 49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는 160조원(국비 114조1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조정훈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는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이 부동산 정책에 화난 이유를 짚어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정조준했다. 

조정훈 의원은 "국민이 내가 살 집 하나 없어서 화난 건지, 아니면 청약통장으로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 기회가 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화난 건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 수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가격 목표치가 오락가락하면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단 지적이다.

조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현재 정도로 유지하면 되겠다는 건지, 집값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특히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서울 태릉골프장 용지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태릉에 골프장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로 가겠나. 저는 회의적이다"라며 "결국은 국가가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21대 국회 비례대표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