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전 공동대표도 비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친문'인 더불어시민당 전 공동대표조차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을 비판했다. 문 정부의 혁신성장을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할 청와대 정책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 교수는 4·15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였다. 그는 당을 이끌고 선거를 치른 뒤 사퇴했다. 탈원전정책, 소득주도성장 등 문 정부의 정책을 옹호해온 '친문' 인사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그러나 이날 "(한국형 뉴딜 정책은) 포장은 그럴듯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역대 정부들이 말한 미래산업 육성과 (한국형 뉴딜 정책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뉴딜 정책에 관한 정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최 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제조업의 위기로,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드는 게 과제"라면서 "(이렇게) 구조가 변화하면 교육방식부터 제도·법 등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은) 주로 디지털 인프라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뉴딜 정책을 산업투자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말도 보탰다. 

최 교수는 "뉴딜은 3R, 즉 Relief(구제)·Reform(개혁)·Recovery(회복)로 상징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도입, 농민 소득 강화, 노동 권한 강화 등 제도를 변화시켰다"며 "그러나 정부는 단순하게 산업 투자나 특정 산업 육성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그러다 보니 포용성장 부분이 더 축소되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청와대 정책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했다. 최 교수는 "현재 청와대 정책실이 실종된 상황"이라며 "청와대 정책실 경제비서관들이 밑그림을 그려줘야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려면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등 모든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뉴딜 정책' 외에도 최 교수의 쓴소리는 이어졌다. 더불어시민당을 향해서는 "엄격하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당"이라고 단언했다.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보낸 비례후보들은 검증을 별도로 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당선인에게) 사퇴를 권유했으나 (그가) 거부했다"며 "또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증언한 분들도 말을 바꿔 선거 이후 처리하자는 결론을 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