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사용할 듯 … 野 내에서 이탈표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을 거론하며 특검법 처리를 위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예로 들며 국정 운영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률 위반 같은 대통령 탄핵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며 "어떤 위법성 문제가 논의된다 하더라도 탄핵은 국정의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을 했고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하다가 중단이 됐다"며 "우리가 국제 정세를 살피거나 민생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사용'이 유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의 요구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황 위원장은 "거꾸로 민주당에서도 또 (채 상병 특검법 투표가) 무기명이기에 민주당에서도 100%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국회 내에서 정말 신중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나 경찰 수사력이 특검보다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강력할 수 있다"며 "미진한 점을 딱 잡아서 특검하는 것이 낫지, 전반적인 것을 처음부터 다 한다는 건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에서 정부·여당에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특검법 수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며 특검법 전면 수용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2016년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야 4당을 합쳐서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결을 했을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을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 바탕에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192석을 얻으며 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 형국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 위원장은 박 원내대표가 의석 수를 예로 들며 탄핵을 거론하자 "어떤 주의, 주장을 갖고 당이 나가느냐에 따라 국민의 여론이 움직인다"며 "4년 내내 그 숫자(의석 수)대로 한다면 그러면 국회가 필요 없다. 그런 숫자에 얽매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의회주의에 반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