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관계 재정립 신호탄? … 추경호 "정부 주저 없이 비판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외 직접구매 규제로 빚어진 정부의 혼선에 쓴소리를 냈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그간 지적받았던 '용산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탈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해외 직구 차단' 방안을 제시했다가 철회한 정부의 혼선을 두고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인체에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 강화라는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들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확산하자 사흘 만에 해당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