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국민에 경제 부담"… 정의당도 '21조 文딜' 맹비난

정의당은 4일 21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주장과 달리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신규사업 예산은 14% 정도 수준으로 기존 사업 재탕을 통해 규모를 부풀렸다"고 맹비난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의 신규사업 규모는 3조119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21조3047억원의 14% 수준에 그쳤다. 사업 수를 기준으로 삼아도 그린뉴딜(28.9%)과 디지털뉴딜(27.9%), 안전망 강화(42.9%) 등 분야별로 신규사업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물 관련 사업은 그린뉴딜로 간판만 바꿨다"며 "광역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사업(189억원), 광역상수도 안정화사업(256억원), 스마트 지방 상수도 지원사업(4526억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204억원) 등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일 뿐 그린뉴딜과는 무관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 관련 사업 또한 그린뉴딜로 포장됐다"고 지적한 정의당은 "미세먼지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은 동시에 관리할 수는 있지만 일부 사업은 상호 무관하다"며 "대체에너지원으로 주목되는 수소는 그레이 수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린뉴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서는 "5G망을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만 1800억원이 투자된다"며 "이를 체험할 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정투자는 효율성이 매우 낮고, 소수 제작사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는 290억원 규모의 '온라인 실감형 K-pop 공연 지원' 사업은 전액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소특회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100대 품목을 선정해 (예산 2조5611억원을) 지원하지만, 국회에서는 100대 품목 예산 편성과 연구개발기관이 어디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며 "정부가 각 품목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련 상임위 위원에게도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조30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민의 비용과 미래세대의 가용재원이 축소된다"며 "경제 활성화와 시장의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한 민자사업은 국가의 채무를 감소시키는 대신 그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자영업자는 폐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러한 방향에서 편성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감액해 정부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충분히 투자되도록 하겠다"며 송곳검증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