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규모, 2013~16년 826명→ 2017~20년 2311명… 김도읍 "심사기준 철저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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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음주운전사범의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사범 등의 가석방자가 전 정부 대비 약 18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음주운전 가석방, 文정부 이후 폭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3년 1월~2020년 8월 교통사범 등 가석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음주운전사범 가석방자는 총 826명이었던 데 반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는 총 2311명으로 전 정부 대비 약 180% 폭증했다.매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186명, 2014년 173명, 2015년 185명, 2016년 282명, 2017년 482명, 2018년 688명, 2019년 707명, 2020년 8월 기준 434명의 음주운전사범이 가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는 100~200명대였던 가삭방자가 2017년부터는 400명대, 600명대, 700명대로 증가했다.특히 2018년 10월28일 교정의날 기념 가석방부터 상습운전사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지만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다만,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심사기준 강화로 종전 가석방 출소가 가능했던 수형자 중 415명(2019년 268명, 올해 8월 기준 147명)의 가석방은 불허됐다."文,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더니 뒤로는 가석방 늘려"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강조해놓고, 뒤로는 음주운전 가석방을 늘리고 있다"면서 "이제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음주운전 가석방 심사기준이 엄격한지, 또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