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라더니… 文정부, 1조 풀어 '어린이 1인당 20만원' 현금 검토

정부가 이르면 추석 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현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만 12세 이하 아동은 553만 명으로 총 1조10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에서는 "마구잡이식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날 "정부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2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우한코로나 사태 이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상품권 등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금은 각 가정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스쿨뱅킹 계좌는 초·중·고등학교에 수업료나 급식비를 납부하는 계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초등학생 이하로 양육비 지원 대상을 정했다"며 "조금이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현금 제공으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내년 국가채무가 945조원에 달한다는 점과, 초등학생 이하보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그냥 '돈비'가 내린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왜 13세 이하만 주고, 19세 이하는 안 주나. 논리도 없고 마구잡이 퍼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도 "이미 망했으니 빚 잔뜩 늘리고 다 같이 망해보자 이건가" "중·고생이 돈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왜 초등학생 이하? 어이가 없네" "기준이 뭐지. 코로나로 무슨 경제적 피해를 봤는데? 그냥 그 대상이 많아서 표 사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