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카카오 임원에 직접 전화 압력"… 국민의힘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 발의

이어 박 의원은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은 제외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언론사 뉴스의 80% 이상이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법 적용 대상에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을 언론 행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국민 여론 형성에 포털의 뉴스 편집 영향력은 막대하다"면서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을 통해 포털도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언론사와 형평성을 맞추고 포털 뉴스의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박 의원의 법안 제안은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 외압성' 문자로 논란의 발단을 제공한 데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포털 관련 규제를 다루는 국회 과방위 소속이며 카카오는 과방위의 피감기관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를 설명하며 윤 의원을 겨냥해 "특히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한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고 일부에서는 논란이 된 해당 기사가 메인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날(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윤 의원실 보좌진의 문자 메시지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고 회신했으며 뒤이은 메시지에는 "카카오 너무 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국내 대형 포털 네이버 뉴스편집 등을 총괄하는 부사장을 거쳐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이같은 윤 의원의 이력이 부각되고 문자 메시지 내용이 보도되자 그동안 정부여당의 '언론 장악 및 여론 조작설'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일제히 '권포(권력포털) 유착', '언론 탄압'이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범여권인 정의당도 '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을 향해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경고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송구하다. 저의 잘못이다. 비록 보좌진과의 대화라 해도 엄밀한 자세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대표연설의 포털 노출 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라며 "제가 의문을 갖고 묻고자 했던 것은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