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IG 관련주에 대통령이 기름 부어… 거품 조장하는 文에 경악"

한 외국계 증권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뉴딜펀드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정부가 지난 3일 계획을 밝힌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가 자본시장의 거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홍콩의 증권사인 CLSA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펀드매니저 데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CLSA는 "문 대통령이 이번 뉴딜펀드를 통해 펀드매니저로 데뷔하면서 기존 펀드매니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CLSA는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펀드매니저와 민간 펀드매니저가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대통령이 당신의 경쟁자라는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뉴딜펀드가 사실상 원금보장형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펀드매니저'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다. 

뉴딜펀드는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관제 펀드다. 손실이 나도 공공 투자금으로 우선 보전한다. 마이너스 35%까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홍보했다. 이를 놓고 펀드가 손실이 나면 투자자가 감수하는 것이 상식인데,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논란이 일었다. 

CLSA는 정부가 뉴딜펀드 조성을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고 분석했다. CLSA는 "유동성을 생산적인 산업으로 이동시키고 펀드로 시민들에게 투자이익을 안겨 표를 얻는 것"이라며 "계획은 도덕적 해이의 궁극적 조장이자 구축 효과의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CLSA는 정부가 배터리(2차전지)·바이오·인터넷·게임 등 BBIG 업종으로 구성한 K-뉴딜지수 등을 발표한 점 등을 언급하며 "뉴딜펀드에서 소외된 기업들은 패자(Loser)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LSA는 "이미 뜨거운 BBIG 관련주에 기름을 끼얹는 방식으로 이뤄진 정부의 시장 개입에 경악했다"며 "정부가 큰 거품을 조장하는 데 앞장선 꼴이다. 우리 모두 버블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야권에서도 이 같이 부작용이 예상되는 뉴딜펀드를 향해 비판을 제기했다. 민생당 박정희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뉴딜펀드는 증시부양에 기초한, 선후가 뒤바뀐 엉망진창 단기 경기부양책일 뿐"이라며 "그린과 뉴딜로만 포장됐을 뿐, 정부가 명실상부한 초기 투자자로서 위험을 떠맡아 시장을 창출하고 조성하는 분명한 임무와 목적이 결여돼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CLSA 보고서를 쓴 관계자는 폴 최 CLSA 서울지점 리서치센터장이다. 최 센터장은 그동안에도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판적 리포트를 꾸준히 내왔다.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의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최 센터장은 지난해 12월19일에는 '규제공화국(Regulation republic)'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사회주의'로 규정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최 센터장은 "늘어나는 규제와 사회주의 정책으로 돈과 사업, 일자리가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