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인가요?… 없던 빚, 8000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예산'으로 국가채무 연간 139조8000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512조3000억원보다 43조5000억원(8.5%) 늘린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에 추 의원은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을 낙관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6월1일의 경제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된 것"이라며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 여건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의 확장예산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국민 1인이 감당해야 하는 채무액도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51%로 15%p 높아진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7%p), 이명박 정부(5.8%p), 박근혜 정부(3.4%p) 기간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모두 합친 수준보다 빠른 증가 속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채무는 1000조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도 2000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며 "최근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민생은 없고 오로지 현 정부의 지지율에만 몰두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통령의 지시라는 이유로 21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잘못된 예측, 장기적 대응 부재, 이어지는 부실 편성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일단 쓰고 보자'며 국가채무 관리에 소홀한 대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악화와 국민 고통"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