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조→ 469조→ 512조→ 내년 556조원… 文정부 '초초초 슈퍼예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정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인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가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당초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2022년 전면 시행이 목표였지만 앞당겨졌다. 예산은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이 투입되는 등 전체적으로 2조원가량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패키지사업에 20조원을 투자하고 청년임대주택을 5만 가구로 확대공급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 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확대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또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군 장병 급식비 인상,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복지를 강화하고 전투 중 다친 전상 군경 수당을 현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훈예산도 늘린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인·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며, 고용취약계층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예산안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 의장은 "당·정은 최근 2∼3년 예산 증가를 감안해 최종 예산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2018년도 본예산은 4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2019년도 예산은 469조6000억원, 2020년도는 512조3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9.5%와 9.1% 늘었다. 

내년 예산 556조원 규모 증가 전망 

지난 3년간 예산 증가율 산술평균(8.6%)을 적용하면 내년도 예산은 556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정부는 세심하지 않은 대책 발표로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임을 잊지 말라"며 "차제에 학력격차 해소 방안 등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