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세요?… 내년에는 당신 가정이 4600만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인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하자 1년간 가구당 나랏빚 규모가 700만원 증가해 4646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은 심사 후 연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특히 적자국채가 세금 수입이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에 89조7000억원 발생한다. 이로 인해 내년말 국가부채 규모는 1년 만에 올해 본예산(805조2000억원) 대비 140조원가량 늘어난 945조원이 된다.

정부는 우한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재정으로 극복하기 위해 2년 연속 적자예산을 짰다. 내년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19조4000억원 늘어난 199조9000억원으로 정했다.

예산은 급증했지만 내년 국세 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조2000억원(3.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법인세(-17.2%)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구당 나랏빚은 올해 3958만원에서 내년 말 4646만원으로 7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554만원에서 1825만원으로 271만원 증가한다. 3년 후인 2024년에는 2500만원 이상으로 1000만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복지와 고용분야에 총 200조원을 투입한다. 올해에 이어 총 예산의 35% 이상을 복지와 일자리 확충 등에 쓰는 것이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고용부문에 책정한 예산은 199조9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19조4000억원(10.7%)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129조5000억원)에 비해 70조4000억원(54.4%) 급증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늘리는 데 내년에만 11조원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정을 동원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전체 예산(30조6000억원)의 30%에 가까운 8조6000억원을 투입해 20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가 103만 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따른 부담이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임기 5년인 단임정부가 나라 재정을 거덜내고 미래세대에게 빚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지속발전을 임기 2년도 안 남은 단임정권이 망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역대 정부는 위기 시에 재정을 확장하다가도 임기 후반에는 다음 정부를 위해 균형재정 노력을 다했다"며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을 깎아 장기 재정지출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6월 출간된 책 <리더라면 정조처럼>을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정조대왕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고, 당대의 역사를 보는 재미도 있다"며 "정조대왕이 금난전권을 혁파해 경제를 개혁한 이야기가 가장 좋았다"고 평했다.

하지만 정조대왕은 문 대통령과 달리 재위 시절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실천에 옮겼다. 

1776년 3월16일 정조는 자신이 등극하기 전에 궁중에 있던 내시와 궁녀 300여 명을 줄이라고 지시했다. 내시와 궁녀들은 거의 정3품에 해당하는 관원들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대폭 감축하는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정조는 또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 한양 일대 군대의 통폐합을 단행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쓸모없는 군대의 장수들 급여로 나가는 것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정조는 몸소 모범을 보이기 위해 11찬 수라상 대신 한 끼에 반찬 5가지, 하루에 2끼만 먹겠다고 선언하고 24년간 지켰다. 옷도 곤룡포와 강사포 말고는 비단옷을 입지 않기로 했다. 옷이 해지거나 버선에 구멍이 나면 버리지 않고 실로 꿰매 입을 정도였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