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봉쇄하지 않고도 성과, 세계적 찬사" 주장…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쉽지 않다" 일축
  •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리 칸막이가 설치됐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리 칸막이가 설치됐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우한코로나(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논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장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3단계 격상은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와 전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다"며 "국경봉쇄, 지역봉쇄, 경제의 멈춤 없이 이루어낸 성과로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찬사를 받았고, 그 덕분에 경제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되었다"고 주장했다.

    2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일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총 2869명이다.하루평균 204.9명 꼴이다. 이날도 신규 확진자가 26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문 대통령은 K-방역 성과를 자랑한 것이다.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크게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성일종 "확산 초기 1주일 이내에 시행해야 효과"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즉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는 감염병 확산 초기 1주일 이내에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확산 후 급증 커브가 발생한 후에는 정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가 되었다. 현재 확산세는 인구밀집지역의 수도권 중심"이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0.2%이며 검사건수 대비 양성률, 고른 지역분포, 집단발생 건수 등 전문가들이 3단계 격상을 이미 요청했다"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이어 "정치논리로 과학의 영역을 침범하여 엄중한 사태를 만든 정부, 지금이라도 과학의 눈으로 판단하기 바란다"며 "인구밀집지역의 확산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은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을 낮춰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은 "미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주일만 먼저 시행했으면 미국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몇 만 명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것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나흘째 파업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文 "공공의료 확충 의문 여지 없어"… 安 "억압, 불통 행정"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한 정부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가 말하는 대로 지금은 코로나 전시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 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제대로 된 공청회나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밀어붙이고, 반발하면 면허정지 등으로 윽박지른다. 이것이 전형적인 억압, 불통행정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무 관련 없는 국민권익위까지 나서서 의사와 국민을 편 가르는 여론조사를 한다고 한다"고 지적한 안 대표는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소수를 적으로 만들고 집단 괴롭힘을 하는 짓을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이냐"고 일침했다. 

    안 대표는 "밀어붙이고 찍어누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일만 생기면 공권력 운운하며 힘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집값이 잡혔고 전셋값이 찍어눌러졌느냐. 정부의 재판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