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긴 자, 법 만들 자격 없다"… '허위 문서 발급' 최강욱 사퇴 촉구

한 교육시민단체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당선무효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범법자라는 이유에서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어긴 자는 법을 만들 자격이 없다"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최강욱은 검찰개혁을 운운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최강욱은 그동안 성실하게 자식 뒷바라지를 해온 평범한 학부모들과 불공정으로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도덕과 상식을 무너뜨린 당선자는 모두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권층 입시비리와 '부모 찬스'를 남용해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우리 사회를 분노하게 한 자를 옹호한 대가가 국회의원 당선이냐"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또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자격 미달의 후보자를 공천해 당선시킨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며 "대한민국의 도덕과 법치를 바로 잡는 의미에서 즉시 부적격자들을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날 오전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최 전 비서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검찰정치를 하는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인턴 증명서는 조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고,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