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류… '중국인 입국금지' 76만 국민청원, 靑 10일간 미뤄

청와대가 76만 명의 동의를 얻은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관련 답변을 마감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는 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며 “중대본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마감 시한(3월4일)까지 국민청원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중대본이 답변 기간 내 중국인 입국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기존 방침을 되풀이해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중대본 결정이 답변 시한 안에 내려질 경우 청와대가 그 결과를 대독하는 형태로 답변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23일 시작해 이달 22일 마감한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국민청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금지 대상 지역을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모두 76만1833명이 이 청원에 동참했다. 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정부가 답변을 내놔야 한다. 통상 5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국민적 관심 청원과 관련해서는 빠른 답변을 내놨던 청와대이기에, 이날 중으로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복지부차관 "추가 입국금지 없을 것"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사망자가 나타나는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당국의 발표와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추가적인 입국금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일단 중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관리 수준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중국 인접국들은 각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감염 수준이 다르다. 일찌감치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몽골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국경을 폐쇄했던 러시아는 확진자가 2명이다. 베트남은 16명의 확진자가 모두 완치돼 현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태다. 필리핀은 3명이다. 대만은 26명에서 계속 수일 째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은 이날 기준 확진자 763명, 사망자 7명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지난 4일 국민청원의 취지와 같이 "위험지역 입국자 규모를 줄이면 안전하다는 방역의 기본원칙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 전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도한 '중국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당 "정부, 中 눈치 보기로 밑 빠진 독에 물"

박용찬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초 발생국가에서 감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이상, 국내 치료가 계속된다 한들 언제고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완벽한 사태 해결을 장담할 수도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로 인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결국은 코로나-19 우한폐렴의 본질은 중국에서부터 출발했고, 중국인 입국금지를 막느냐, 안 막느냐가 핵심인 것"이라며 "진즉에 우리 야당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재앙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