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추미애 탄핵-공수처법 개정… 범야권 연대 추진하겠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 폐지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4·15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위해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범야권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기소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또한 수사개시권은 경찰과 전문 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 및 직접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며,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추 장관 탄핵 추진도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인사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안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보수세력 통합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0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보수통합 참여 여부와 관련해 "불가하다. 선거연대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1 대 1 구도를 만든다면 '신적폐' 대 '구적폐'가 돼버려 민주당이 이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권은 왕조시대로 가는 것 같다. 왕 밑에 국회·법원·검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두려고 한다"며 "국민이 이미지 조작과 가짜뉴스 생산에 능한 정치세력에 속았다.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비교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7년 '문 대통령이 집권하면 국민 세금으로 자기 세력을 먹여살리고, 국민을 반으로 나눠 적폐로 몰아 5년 내내 나라가 시끄러울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지금 '안철수의 예언'이라며 화제가 된다고 한다"며 자신의 선견지명을 자랑하기도 했다.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총선 밖에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