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2년 만에… 서울 땅값 1000조원, 전국 땅값 2000조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자신감과는 별개로 최근 2년간 땅값 상승이 해방 후 최고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0년간 땅값 총액 추이를 보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5177조원이 올라 상승폭이 유난히 컸고, 특히 연간 땅값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소비자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했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서울에서 1000조원, 전국적으로 2000조원으로 땅값이 상승해 해방 후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이 올랐다”며 “문제는 이 같은 현실을 인정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을 활용해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14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 보유분(2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1979년 325조원 이후 40년간 9164조원이 상승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땐 하락, 박근혜 정부 땐 소폭 상승

전국 땅값은 문재인 정부 2년(2017~18년) 동안 7435조원에서 9489조원으로 2054조원 상승해 연간 상승액(평균 1027조원)으로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노무현 정부 기간엔 3400조원에서 6523조원으로 3123조원 올라(연평균 625조원), 역대 정부 중 땅값 상승액이 가장 컸다. 반면 이명박 정부 당시 땅값은 6523조원에서 6328조원으로 오히려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6328조원에서 7435조원으로 1107조원(연평균 277조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가 땅값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1979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 전인 1999년까지는 1845조원(연평균 92조원) 상승했지만,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2018년까지 민간 보유 땅값은 7319조원(연평균 385조원)이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임대사업자 담보대출 확대 및 세제 감면, 3기 신도시 개발 등 규제완화로 인해 땅값이 급등했다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아파트 중간가격의 경우 서울은 2억7000만원, 강남 3구는 5억원이 올랐다”며 “여기에 단독주택, 업무용 토지, 상업용지를 합하면 서울에서만 부동산값이 1000조원 올랐다. 불로소득 1000조원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땅값 상승을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엉터리 공시가격 상승률을 핑계로 핀셋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文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동영 "허위보고 참모 문책해야"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MBC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 출연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집값이 폭등했는데 무슨 집값 안정, 부동산 안정이라는 말인가. 일단 문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땅값은 격차의 근본적 원인이고 집값 상승의 결과다. 아파트값 상승은 결국 아파트가 있는 토지 가격의 상승이다. 토지 가격이 상승할수록 소수에 의한 독점, 기업의 땅 투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김헌동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달 국장은 “20년간 연도별 집값 차액 추이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가파른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락률·상승률을 월 단위로 비교해본 결과 집권 이후 30개월 중 4개월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개월 내내 집값이 상승했고, 많이 상승했는지 적게 상승했는지의 문제였지 집값이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