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對日결의안 내달 1일 동시처리 합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안보국회' 개최를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30일 안보상황에 대한 현안질의에 이어, 내달 1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해 안보국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미뤄온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회가 가진 고유한 심사권으로 철저히 따져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및 북한 목선 국정조사 등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등은 표결에 못붙여 보류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남은 국회 과정에서 우리 합의 정신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안보국회의 일환으로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을 개최해 최근 각종 안보 현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이어간다. 또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 등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가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에 열리게 됐다. 1일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4월 25일 국회 제출 이후 98일 만이다. 여야는 또 추경안과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1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안보국회'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당은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한다"고 정부·여당에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추경과 관련해서도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총선용 세금낭비 추경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은 할 수 없다. 야당은 국회의 임무를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