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1200억, 정책위 의장은 3000억… 日 대응 추경은 고무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3일 만에 다시 만났지만 추경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및 추경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1시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뜬 나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안타깝게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 본회의 의사일정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다시 만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들은 도시락으로 오찬 등을 함께하며 추경 처리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었지만, 나 원내대표가 지역구 일정 등을 이유로 이날 오찬에 불참해 사실상 이날 중 협상 재개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여야의 대립 사안은 크게 2가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선박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경두 해임결의안 수용 불가' 의견을 고수했다. 사실상 추경만 논의하자고 맞서는 셈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재구성을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다 마무리를 못하고 결렬됐다"며 "이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 3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에도 같은 이유로 회동했으나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이처럼 여야 협상이 연이어 불발되면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추경 심사는 예결위 감액심사까지 완료된 상태이나,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 추경도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은 그 구체적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야당은 '정체불명의 예산'이라고 거부반응을 보였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일본 대책 예산은 규모도 고무줄이다. 국무총리는 1200억을, 여당 정책위 의장은 3000억을 얘기한다. 이 정도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안을 만들어서 국가재정법 제35조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급하다면 사업 내용이라도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금이라도 정해진 절차와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 추경을 마무리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