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한다

여야가 21일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뒤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는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 활동이 정상 가동된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관련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이후 실시키로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월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다만, 국정조사 범위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 의혹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야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또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내 실시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 2석, 비교섭단체 1석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470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