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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2곳, 대북제재 반복 위반 의혹”

VOA “대북제재 위반으로 억류, 고철 처리된 ‘카트린’호 선주 ‘도영 쉬핑’, 北 석탄 운반 의혹”

입력 2019-07-16 13:30 | 수정 2019-07-16 15:03

▲ 부산 감천항에 억류돼 있는 파나마 선적 '카트린'호. 대북 석유환적을 한 혐의를 받았다. 곧 고철처리될 예정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기업들이 반복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한 선박업체는 석유 불법환적 의혹에 이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운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韓 억류한 ‘카트린’ 호 선주업체의 다른 선박도 제재 위반 의혹

미국의 소리 방송은 16일 “한국 업체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선박 소유주 업체는 두 번째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이 지목한 업체는 경기도 소재 석탄 수입업체 A사와 ‘도영 쉬핑’이라는 회사다. ‘도영 쉬핑’은 지난 4월 불법 석유환적 혐의로 한국 정부에 억류된 뒤 고철 처리가 결정된 ‘카트린’호의 선주업체다.

파나마 선적의 ‘카트린’호는 지난 3월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해안경비대가 발표한 대북해상거래주의보에서 대북 석유 불법환적 의심대상 선박으로 지목됐다. 이 ‘카트린’호를 소유한 ‘도영 쉬핑’의 다른 화물선 ‘DN5505’호가 올 초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석탄 3217톤을 싣고 포항 신항에 입항한 토고 선적 ‘DN5505’호를 억류해 조사 중이다. 방송에 따르면, ‘도영 쉬핑’ 측은 “DN5505호에 실린 석탄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며 한국 정부에 하역을 요청, 포항 신항에 석탄을 내렸다.

방송은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받은 선박의 소유주가 다른 선박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외교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화물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관 보류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석탄 수입업체 A사는 “북한산 석탄인줄 모르고 수입한 것”이라며 방송 측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 미국령 사모아에 억류돼 있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 곧 소유주가 웜비어 씨 가족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사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당국이 억류했고,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억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 있던 석탄의 최종 구매자로 지목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A사 “전혀 몰랐다”

A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이름이 오르는 등 의혹을 제기 받고 한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을 우려한 주거래 은행이 거래를 끊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그런데 ‘도영 쉬핑’ 소속 ‘DN5505’호에 실은 석탄의 최종 구매자가 A사로 드러나 또 조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A사 측은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통한 석탄 구매가 무산된 뒤, 납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러시아산 석탄을 구매했다며 북한산 석탄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사는 “현재 한국 정부가 억류 중인 석탄은 2차 수입분으로, 지난해 11월에 같은 업자에게서 사 온 1차 수입분은 아무런 문제없이 이미 하역과 통관이 완료됐고, 국내 반입됐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A사의 이 모 대표는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왔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러시아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것과 저희에게 보내온 것이 같아 아무 의심도 안 했다”면서 “선주는 또 이게 (북한산 석탄이) 죽어도 아니라고 한다”고 하소연 했다.

방송은 “A사에서 지난해 11월에 들여온 석탄도 같은 업자를 통해 수입된 것”이라며 만약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현재 통관 보류된 석탄이 북한산으로 드러날 경우 1차 수입분 석탄도 북한산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에 따르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A사 대표와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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