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뻥 뚫렸는데, 北에 쌀 1300억… 野 "그 돈으로 안보 챙겨라"

정부가 북한에 쌀 5만t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300억원 상당이다. 북한 어선에 의해 북방한계선(NLL)이 뚫린 지 나흘 만이자 지난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대규모 대북 쌀 지원 카드에 여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대북지원할 돈으로 안보태세 강화에나 힘쓰라"는 회의적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지금이 북한에 쌀 퍼주고 잘해보자고 손 내밀 때인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다. 외교적 고립이든 압박이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줘도 실제 주민들한테 돌아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북한 수뇌부를 위한 일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19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짝사랑에도 전략과 타이밍이 있는 법인데, 미사일을 쏴 올리고 한국을 향해 비방 수위를 올리는 북한에 기어이 쌀을 바치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19일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해 '군량미로 활용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시각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여태껏 많은 탈북자들이 '현물이 북한주민들에게 배분된 뒤 나중에 북한 당국이 다시 빼앗아간다'는 증언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우리 군 경계태세가 뚫리고, 여러 가지 안보위기 상황 등에서 수천억원 상당의 현물지원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지원 운운하며 어설픈 평화 구상을 했다가는 북한은 또 다시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것"이라며 "이미 나흘 전 북한 어선에 의해 NLL이 뚫렸다. 쌀을 내주기 전에 정부가 단속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역시 20일 페이스북에 "나라가 이미 무너졌다. 나라를 허물어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라며 "대통령도 물들고, 언론도, 군인도, 공무원도 모두 붉게 물들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