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은 안 막아”… VOA “원칙 강조하면서도 인도적 문제에는 유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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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정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언론에서는 인도적 대북식량지원설이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을 막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 국무부는 동시에 “북한 식량난은 김정은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며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해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과거 정권이 북한에 보냈던, 인도적 대북지원용 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3일 북한 식량난과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미 국무부의 견해를 전했다. 미 국무부는 “엄격한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주민에 대한 적법한 인도적 지원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식량 구매를 금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주민들이 처한 식량난을 깊이 우려하지만, 이는 김정은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사는 데 쓰는 예산을 주민복지를 위해 쓴다면 유엔 등의 식량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 정권은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진전시키려고 주민들을 계속 착취하고 굶기고 방치한다”면서 “핵무기 개발에 드는 돈을 주민을 위해 쓴다면 유엔이 지난해 대북식량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1100만 달러(약 1300억원)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미국이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인도적 대북지원에는 유연한 입장을 가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지난 4월10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재 해제 불가 방침’과 관련해 “그 부분에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말한 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4월11일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는 인도적 사안을 논의하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괜찮다고 본다”며 “한국은 북한을 식량이나 다양한 것들로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유연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통일부와 외교부, 미 국무부는 “현재로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