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 기구에 자금공여”…코헨 전 국무부 부차관보 “분배 투명성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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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최대 800만 달러(약 94억5000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유엔 기구에 공여, 이를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20일 재확인했다. 미 전직 관리와 북한인권운동가는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분배과정이 투명해지기를 기대했다.
-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공개한 북한 비스킷 공장. WFP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자금공여는 해당 기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조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 대북지원은 기본적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담당부서가 해당 국제기구와 협의해 진행할 문제”라며 “따로 북측과 협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와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의 평가를 전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WFP와 유니세프 같은 유엔 기구를 통해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유엔 기구들이 현지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북한과 협상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특히 수혜자와 분배방식을 확신하기 어려운 게 대북지원의 고질적 문제이므로, 북한은 (지원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기구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적 대북지원 시) WFP와 유니세프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구호요원들이 현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를 자체적으로 취합하고 평가함으로써 정확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과 중국의 대북지원이 북한에 물품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던 전례가 있다"면서 "지원 물품이 북한에 도착해 창고에 저장된 뒤 분배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주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단계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특히 새로 지원된 물품들은 군부의 전략물자 창고로 옮겨지고 원래 저장돼 있던 전략물자들이 분배되곤 한다는 증언이 있다"면서 "지원 물품은 곧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