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北, 김정은 사진 깔고 앉아도 처벌 … 공개처형 증가"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 즉결 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인권 상황 개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간) 발간한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는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시행했던 국경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이 다시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난 3년간 중국의 수용소에는 탈북자들이 대거 밀려 있었다"면서 '2022년 기준 2000명 이상의 탈북민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증언을 인용했다.

이어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여성이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임부, 감옥 등에서 간부들이나 교도관들의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영아 살해나 강제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고문과 질병, 기아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는 임의적이고 불법이며 초법적인 살인, 강제 실종, 고문, 강압적 의료 행위,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강제 수용 시설에서의 가혹 행위 등이 포함된다"며 "한 해 동안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초법적 살인을 포함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정치범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비사법적 사형을 광범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코로나19 때 감소했던 공개 처형이 국경 재개 이후 심각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학교 현장 학습으로 공개 처형을 참관하게 하는 등 민간인에게 공개 처형 참관을 강제하고 있고, 북한 당국이 지난해 9월 국가 재산인 소를 도축, 판매한 혐의로 2만5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9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손목으로 매달아 놓기 등 각종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거론했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대체로 8만~12만 명가량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일부 비정부기구(NGO)는 이들이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며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학력이 짧다고 언급하면 정치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