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옥 전략硏 이사장 "한러 정상, 톱다운 담판으로 북러조약 사문화시켜야"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계기로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복원했다. 예상보다 강한 수준의 조약으로 안보 위기가 불거짐에 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나아가 '독자 핵무장론'이 국내외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핵 전략가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26년 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대북통이자 외교안보 전문가다.

유 이사장은 지난 21일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응한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만나 톱다운 방식으로 담판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다"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북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에 자신감을 갖고 러시아를 설득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 이사장은 "1961년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조소조약)이 실제로 작동되지 않고 '사문화'(死文化) 됐듯이 북러조약 자체를 사문화시켜야 한다"며 "러시아가 북러조약을 이행하면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와 국익에 해롭다는 점을 러시아 스스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러조약에 따른 동북아 안보지형 급변을 우리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위기는 기회'라고 했듯 전화위복이 돼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맺은 조약인데, 일반의 예상보다 합의 수준이 강하다. 문서상으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보다 더 강해 보일 정도다. 물론 주한미군의 존재를 고려하면 북러조약은 한미조약보다는 느슨하다. 그러나 북러조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북한에 러시아군이 주둔하거나 한미연합훈련 수준의 북러 간 군사훈련을 하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다."

"북한이 러시아라는 확실한 '뒷배'가 생겼으니 '북러조약을 맺었는데도 옛날처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해?'라며 크게 반발할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가 즉각 개입할 수 있고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지원할지는 알 수 없다."

"이번에 북러가 매우 판을 크게 흔들었다. 큰 판은 큰 판으로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직접 만나 '톱다운 방식'으로 담판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과 전략핵잠수함 기술 등 민감한 핵기술,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이전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이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러시아가 북한과 같은 편이 돼 동북아 안보 지형을 흔드는 상황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북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러시아를 설득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

"책무를 방기한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개전 초기 서방세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압박했다면 오늘날 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가 러시아를 나름 배려해 사실상 지원을 안 했는데, 오늘날 돌아온 것은 매우 험악한 북러조약이다. 러시아에 대한 짝사랑의 결과가 돼버린 측면이 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전략적 레버리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작동이 안 됐다. 먼저 무기를 지원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것을 레버리지로 활용했다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 유럽 같은 서방 세계와의 더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의 국익에도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나름 전략적 고려를 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과거 우리가 북한을 '짝사랑'했듯 러시아를 짝사랑하며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사회주의 강대국들, 불량 국가들에는 우리가 선의를 베풀어도 의리를 지킨다는 개념이 없다. 그간 우리는 북한에 철저히 속지 않았나. 박근혜 정부 때는 중국에도 속았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에 천안문 망루에 올라갔지만 돌아온 것은 사드 보복이었다. 푸틴 취임식에 참석한 결과는 북러조약이었다.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외교가 아니라 상대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따져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매우 전략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호주는 미국의 대중 압박에도 직접 관여했고,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미국과 한 몸처럼 움직인다. 친구도 A급, B급, C급이 있다. 'B급 친구'인 한국에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A급 친구에게는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다. 핵잠수함 기술도 그래서 호주에 이전한 것이다. 일본도 미국에서 볼 때는 A급 친구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관계가 과거에 비해 공고하게 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사회든 인간관계든 '기브앤테이크'가 기본이다. 우리가 별로 주는 게 없는데 달라고만 할 수 없다. 우리 안보지형 자체가 신냉전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했다면 빨리 미국 편에 보다 확실하게 섬으로써 신뢰를 더 강화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는 중국을 완전히 적대시해 북중러 3각 구도를 공고하게 할 우려가 있다. 시기상조라고 본다. 그것보다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정신에 입각해 한미일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다.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일에 의해서 그들이 초토화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 북한, 러시아와 밀착했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안보위협 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해야 한다. 중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과 러시아를 뜯어 말리는 상황이 되면 북중러 협력구도에 균열이 커질 것이다. 현재로는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나아가 한미일은 군사 분야는 물론, 외교, 정보, 기술까지 포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북러조약 체결 이전보다 안보협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우리를 지원할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으므로 일본과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를 체결해 실제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한다. 일본에 한반도 재침 기회를 준다는 건 지나친 우려이다. 지금 우리국익을 침해하는 건 러시아나 북한이지 일본이 아니다. 임박한 안보 위협을 먼저 제거한 뒤 일본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된다."

"궁극적으로 러시아를 확실히 견제하려면 단거리 전술핵으로는 불가능하다. 사거리가 보다 긴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면 중국 베이징뿐 아니라 모스크바도 사정권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략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 물론 배치한 핵무기는 한미 간 공동으로 운용하되 한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 미국만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힘없는, 과거 소련 연방 하의 우크라이나에 불과할 수 있다. 우리가 사실상의 독자적인 핵 결정권을 가지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를 함부로 못 한다. '사드 3불'과 같은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대만해협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한다면 주한미군이 일정 부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와 가까운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리전을 치르는데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야 하므로 절대 움직여선 안 된다'는 주장은 동맹국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월남전에서처럼 미국이 전쟁을 치르느라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대만 해협에 적용하면 된다.

대만해협에 평화가 유지돼야 하겠지만, 무력충돌이 일어난다고 가정해보자. 대만해협에서 결국 미국이 승리하는 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면 한미 간 신뢰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진정한 동맹은 어려울 때 같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한국전 당시 미군의 희생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미국이 안보위협을 겪으면 필요 시에는 전투병도 보내야 한다. 그런 신뢰가 충분히 쌓여야 미국이 우리의 핵무장을 지지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핵무장을 대만해협 충돌 이후에 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만해협의 무력충돌을 바라서도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독자적 핵능력 구비 문제가 북러조약 체결로 인해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군이 작업을 위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방호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기 위한 작업을 했지만 일종의 '회색지대 도발'일 수 있다. 실제로는 우리 국경선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매우 계산된 도발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양치기 소년'처럼 단순 침범을 가장해 별일 아닌 것처럼 MDL을 반복 침범함으로써 우리를 안보 무감각 상태로 빠지게 한 뒤 본격적으로 도발할 수 있다. 마치 지뢰매설 작업을 하는 것처럼 연출하고 실제로는 기습남침용 땅굴을 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땅굴기술은 유명하다. 북한이 땅굴로 수도권 북쪽의 일부까지만 들어와도 서울에 침투하기는 쉽다. 북한도 하마스처럼 재래식과 현대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도 개발하고 있지만 땅굴과 같은 재래식 도발 수단을 포기할 리 없다. 북한의 '오물 풍선 투하'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의 특기는 무장간첩을 통한 후방 침투와 땅굴작전이었다. 이스라엘이 첨단 방어벽도 하마스의 재래식 수단에 하루아침에 무력화됐다. 우리도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검은 백조식'의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이거나 '회색 코뿔소식'의 방심을 노린 테러와 도발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탈북민의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안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분들의 애국충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대낮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김정은과 김여정을 비난하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과 야간에 비공개로 보내는 것은 다르다. 사실 접경지역, 휴전선 일대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북한의 핵심 엘리트층이 살고 있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큰 평양지역까지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독재체제에 항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효과도 별로 없는데 북한을 자극해 오히려 도발 빌미만 주는 활동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고차원의 대북 심리전을 전개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유 이사장은 1957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진주고를 거쳐 고려대에서 영어영문학 학사와 정치외교학 석사를 거쳐 북핵 문제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부터 2012년까지 26년 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면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제1~2차 남북정상회담' 협상 과정에 참여했고, 6자회담 정부대표로 협상에도 나섰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명박 정부 땐 심리전단장을 지냈다. 이후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경남발전연구원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단과 대안 원장을 지냈다. 또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합동참모본부 자문위원 등 다양한 중앙부처 위원을 역임하고.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2023년 2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으로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