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보유해야 北 주민들 삶 개선 … 서울시, 북한인권재단 설립해야"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자원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최한 북한인권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제"라며 "북한 정권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핵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생존조차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북한이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하고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테러를 벌이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소 20기 이상의 북핵이 실전 배치되는 상황에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전략에만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너무나 큰 한계"라며 "핵은 핵으로밖에 억제할 수 없다.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를 억제할 수 없다는 핵무기의 비대칭성은 이미 국제 정치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식 핵 공유를 추진하거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으로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능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핵무장 방안이 정부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 사업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추천에 미온적인 야당(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정치적 논리가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앞설 수는 없다. 여야가 힘을 모아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다. 재단 이사진(12명 이내)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재단 출범이 8년째 표류 중이다.

이에 '대북통'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서울시를 향해 북한인권재단 창립과 국제 주요 도시와 연계한 북한인권 공동행사 개최를 제언했다.

유 이사장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평판을 굉장히 중시한다. 북한 김정은도 독재자지만 국제사회의 여론과 압박을 두려워한다"며 "서울시는 국제 주요 도시와 연계해 국제사회 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동 행사를 열고, 중앙정부와 협조해 탈북민들을 통일 주도 역군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이탈주민 청년 대표인 김일혁 북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후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주민을 공개 처형한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 내부에 외부정보를 대량으로 유입해 북한 정권이 주민을 일일이 처벌할 수 없을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지금처럼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공론화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면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중국에서 강제북송 당하는 탈북민, 인신매매 당하는 탈북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목소리 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