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역공… "기본과 상식? 대통령부터 지켜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폭로와 관련해 "한국당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라"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야권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부터 기본을 지키라"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최근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 기밀 유출 공세, '단도미사일' 발언 등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황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과 상식을 안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며 "경제와 민생을 챙길 생각은 없고 끝없이 제1야당을 자극하면서 정쟁을 부추기는데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갈 분은 문 대통령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한국당을 직접 겨냥했다. 현직 외교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받아 폭로한 강효상 의원과 한국당에 대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한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이 제1야당을 향해 직접 포문을 열어젖힌 격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황 대표는 이에 "총선을 1년도 안 남긴 엄중한 시점에서 국정원장과 민주당 선거책임자, 기자까지 동석해서 4시간 넘게 자리를 가진 것은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가. 양정철 원장은 문통의 복심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시기에 국정원장 만난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그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고 제1야당과 국민 절반이 반대하던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라며 "국민 60%가 찬성하는 우리 당 국회의원 10% 감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인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경제가 악화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언급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황 대표는 "국민은 경제파탄, 민생파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경제가 성공적이라 말하는 대통령은 과연 상식에 맞는 것인가. 전 세계가 호황을 겪고 있는데 나홀로 마이너스 성장에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맞이한 것 자체부터가 전혀 상식에 안 맞는 국정 운영"이라고 일침을 놨다.

황 대표는 "제1야당이 열기로 한 강원도 산불대책회의에 공무원이 한 사람도 안 나왔다. 여섯 개 부처 차관, 한전 부사장이 일제히 불참했다. 청와대에서 불참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 재난 고통을 받는 국민은 외면하고 국회를 농락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상식이고 기본인가. 야당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무슨 낯으로 국회 정상화를 이야기하느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단도미사일'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스스로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청와대는 여전히 분석중이라고 하니, 이게 비정상 아니면 무엇인가. 북한은 미사일을 쏘며 남북군사합의를 파탄냈는데 한마디 항의조차 못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 기본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문 정권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비상식 정권"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기밀 유출'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효상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 다 사실무근이라고 하던 청와대가 갑자기 이제 와서 기밀 유출이라고 고발하겠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를 방문해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감찰 의견을 전달하고 사퇴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30일 "감출 게 어디까지인지, 끝도 없는 정부"라며 "내가 하면 진실규명이고 남이 하면 기밀 유출인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강경화 외교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회피하면서 그저 야당 의원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지 않나.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제1야당은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으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