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文기친람…이번엔 '강효상 수사 가이드'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과 관련해 29일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국가의 외교기밀 유출'로 규정하고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과 소속 당인 자유한국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한 강 의원과 한국당에 대해서는 작심한 듯 비판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며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부가 전날 강 의원에 대해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김영호 원내부대표는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강효상 의원이 누설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상 기밀(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강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모든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야당을 몰아세우는 게 국격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지시를 내려 논란이 일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달라"며 구체적인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당시 야당은 "청와대가 떨어진 지지율 회복을 위해 적폐청산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 권고가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