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좋지만 '선심'은 안 돼… 野 '재난추경' 별도로 요구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7조원 이하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재난'과 '비재난'용 추경 분리 여부를 두고 여야의 목소리가 엇갈려 추경의 국회 통과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재난 추경 편성은 적극 찬성한다. 다만 급한 것은 예비비로 지출하되 추경의 경우 재난 추경을 별도로 분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경제를 외면한다"고 맞섰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규모가 7조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에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한 국민 안전과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을 위한 민생지원 측면에서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함께 민생개선, 일자리 보강 관련 사업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 관련 재난 대응 사업 역시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6일 강원도 고성군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한 대책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재난추경에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추경 방식을 두고 여야의 견해는 첨예하게 엇갈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9일 "추경에도 재난 관련 자금을 편성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경에 재난 관련 자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한국당은 "일반 추경과 재난 추경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재난 추경안과 비재난 추경안을 분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자칫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 되지 않도록 애초에 '재난 추경'은 별도로 분리해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만일 소득주도성장, 세금·일자리 낭비 추경, 비재난 추경이 대폭 포함됐다면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난 추경은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 외 추경 편성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곧장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 안전 민생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폄훼하는 것을 관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절름발이 추경을 하자는 건가. 추경 편성을 하지 말자는 속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경북 포항시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을 만나 "추경 예산안이 4월 하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급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고 근본대책은 특별법을 만들도록 하겠다. 일자리안정기금을 올릴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경의 주객을 전도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재해 추경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세금·일자리 끼워넣기로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말, 재해 추경을 절름발이 추경이라고 비하발언하는데, 이는 어떻게든 추경에 '세금·일자리'를 끼워 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가재해를 핑계삼아 세금·일자리를 늘리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일자리 재난을 세금으로 풀 순 없다. 지금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재해 추경뿐이다.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숫자놀음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