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대북차관' 연체 20% 증가… 분기마다 독촉장 보내도 무응답
  • ▲ 2016년 초 정부가 공개한 대북 식량차관 규모. ⓒ뉴데일리 DB.
    ▲ 2016년 초 정부가 공개한 대북 식량차관 규모. ⓒ뉴데일리 DB.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퍼주기’한 것 가운데는 차관, 즉 ‘대출’해준 것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의 차관 연체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 이상 늘었다고 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안양 동안을)은 26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2000~07년 북한에 빌려준 돈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빌려준 ‘대북식량차관’ 7억2004만2000달러(약 8161억6700만원),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북한 경공업 발전을 돕는다며 빌려준 ‘대북경공업차관’ 8000만 달러(약 906억원), 노무현 정권 시절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기자재 비용으로 쓴다며 빌려준 ‘대북자재·장비차관’ 1억3289만7000달러(약 1506억3800만원) 등이 있다. 모두 한국수출입은행이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빌려준 돈이다.

    정부가 북한에 차관을 제공할 때 제시한 조건은 대단히 좋다. 연 이자가 모두 1%다. ‘식량차관’은 10년 거치 20년 연납 균등상환이다. ‘경공업차관’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다. ‘자재·장비차관’도 10년 거치 20년 균등상환이다. 여기에 북한을 더욱 ‘배려’해 돈이 없으면 현물로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북한에 빌려준 돈은 지금까지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 2019년 2월까지 연체된 돈은 ‘식량차관’ 가운데 1억7884만 달러, ‘경공업차관’ 4301만 달러 등 모두 2억2185만 달러(약 2514억6700만원)나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7월과 비교했을 때 23% 증가한 액수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북한이 차관 상환을 연체한 이후 분기마다 원리금 상환 촉구 공문을 발송 중이다. ‘식량차관’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 28번, ‘경공업 차관’에는 2014년 이후 20번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북한은 돈을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